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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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로고스 1 자유로 1 국제 1 청률 1 일산 1 주성 1 통일 1 청풍로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만운 2 천경송 2 이관형 1 남광호 1 김문수 1 이기영 1 이보헌 1 곽노준 1 김진영 1 김일진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3. 18. 자 2011마122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두1578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7.4.15.(272),540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두1388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07.3.15.(270),44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6년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5두999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5.9.1.(233),1429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두8910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5.6.1.(227),846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

2004년

2003년

2002년

15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두4450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81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1두8414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666, 2001. 5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665, 2001. 5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1999년